2.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
● [기초연구] 창의·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 (3.4조원)
□ (자율성) 연구자 자율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로 개편
- (구조개편) 복잡·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·단순화
- (유연화) 과제 신청현황에 따라 유형 간 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
□ (안정성)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(연구기간 연장)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몰입환경 보장
※ (신진연구) 1년→3년 / (핵심연구) 3년→5년
● [인력양성]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 (1.3조원)
□ (인재육성)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하고, 교육부터 취업까지 단절 없는 성장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
- (처우개선) 4대 과기원 등 중심으로 박사후연구원 연봉 상향을 통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 촉진
- (현장중심) 기술분야별 산업계 수급전망 등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핵심 고급인력 배출 강화
※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2,014억,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173억 등
□ (인재유치) 전략기술 중심으로 해외 최고급 인재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신속·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‘Brain to Korea’* 적극 지원
*핵심 이공계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새정부 대한민국 인재유치 프로젝트
-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인 연구비, 정착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, 해외 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 환경 조성
※ 최고급 AI해외인재유치 100억(총 5팀) 등
● [출연기관]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출연기관 혁신 (4.0조원)
□ (PBS 개편) 인건비·운영비 확보 압박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‘30년까지 PBS*를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폐지
*출연기관 연구자가 과제 수주를 통해 기관 인건비를 확보하는 제도(Project-Based System)
□ (유인체계) 출연연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우수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자 자긍심 고취
- 연구직 1% 최고 수준 연구자 대상 최대 1.2억원 인센티브(기관 매칭 포함) 지급
● [지역성장]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(1.1조원)
□ (지역균형) 지역 인재·기술·산업을 함께 키우는 균형성장의 핵심 축 구축
- (혁신거점) 지역 거점대학·연구기관·기업 간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고, 기술·인재가 집적된 혁신클러스터 중심으로 연구성과 확산
※ 글로컬랩 323억, 연구개발특구육성 1,608억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