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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향리포트

내용

□ 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 한국의 혁신 정책 현황을 분석하고 검토한 보고서*를 발표(’23.07)

    * 「OECD Reviews of Innovation Policy: Korea 2023」

    ※ 해당 보고서는 34번째 ‘OECD 국가 혁신 정책 리뷰’ 시리즈로, 한국 대상 리뷰는 이번이 3번째임(’09, ’14, ’23)

 ○ 사회가 직면한 중대한 전환 및 과제*로 인해 한국 경제 모델과 국가 혁신 시스템의 강점·취약점이 드러나고 있으며, 이러한 구조적 변화에 대비하기 위해서 STI(과학·기술·혁신) 정책이 중요

    * 디지털 전환, 녹색 전환, 인구통계학적 변화(인구 고령화), 지정학적 격차, COVID-19 팬데믹(Pandemic) 등

 ○ 해당 보고서에서는 한국이 어떻게 세계 최고의 STI 분야 잠재력을 활용하여 사회적 과제들에서 회복하고 글로벌 혁신 리더로서의 입지를 굳건히 할 수 있는지에 대한 포괄적 분석을 제시

  - 한국 국가 혁신 시스템을 특징짓는 핵심 요소, 역동성, 프로세스에 대한 분석을 제시하고 OECD 및 비OECD의 경험과 모범사례를 바탕으로 비교 평가 및 권장 사항을 제공

  - 보고서는 한국의 혁신 시스템, 민간기업 R&D(연구개발)와 혁신, 공공연구기관과 대학(고등 교육기관), 거버넌스 등을 전반적으로 검토


□ 본 리포트에서는 한국의 혁신 정책 현황을 분석한 「OECD Reviews of Innovation Policy: Korea 2023(’23.07)」의 공공연구기관·대학의 연구 성과와 인재 관련 주요 내용을 요약・정리 

 ○ 한국의 연구와 혁신에 대한 투입 및 산출, 국제 연구 협력과 학생 유동성, 순위 기반 한국 대학의 성과, 대학별 연구 성과의 질과 양에 대한 보다 자세한 내용에 대하여 논의

 ○ OECD가 분석한 한국의 연구 투자 및 성과, 대학 수준 등 연구·혁신 현황은 다음과 같음

  - 한국은 혁신에 대한 투자에 상당한 강점이 있으나, 대부분의 과학 분야 연구 성과가 낮음

  - 국제협력 공동 연구는 많지 않으며, 한국 내 외국인 학생은 증가하고 있어 융합을 위한 노력 필요

  - 한국 대학들은 국제적 경쟁력을 가지며 주요 세계대학 순위에 이름을 올리고 있으나, 상대적으로 연구 우수성 및 교육 품질 지표가 더 큰 비중을 두고 있는 평가에서는 순위에 있는 대학이 적음

  - 대학생 규모와 질이 대부분의 OECD 국가보다 우수하며, 역량 수준은 연령대에 따라 크게 차이 남

 ○ 국제화가 가지는 잠재력을 충분히 활용한다면 한국 연구 시스템 혁신에 더욱 도움이 될 수 있음

  -해외 파트너와의 연구 협력 강화와 외국 유학생 유입의 다양화를 통해 더욱 성장할 여지가 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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